주 69시간 계산 허용 가능 장점 임금변화

현행 주 52시간의 근무제에서 주 69시간으로 최대 근로 가능시간을 개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 69시간 근무제 및 가능성 / 적용 시 임금체계 / 주 69시간 장,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 52시간 근무제
2. 주 69시간 근무제 및 가능성
3. 주 69시간 적용 시 임금체계
4. 주 69시간 적용 시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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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52시간 근무제(현행)

주 6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란?

1주일 기준,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으로 연장근무 시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최대 주 52(40+12) 시간만 근로가 가능한 제도

 

 

주 52시간 장점

현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하여 일주일 내 야간근무로 워라밸을 보장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덕분에, 각 기업에서 연장 근무나 야간 근무의 빈도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개인적인 취미, 모임 혹은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주 52시간 단점

주 단위의 제한적 연장 근무가 기업의 생산성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신제품을 빠르게 생산되고 출고되는 산업이거나 계절적 유행으로 수요가 몰리는 업종 등에서 업무를 마무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입장뿐만 아니라도 노동자의 입장에서 워라밸 보다 좀 더 큰 경제적 보상을 원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간당 급여로 측정되는 근로 노동자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시간이 오히려 제한적으로 체감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 주 69시간 근무제 및 가능성

⊙주 69시간 근무제란?

기간 주, 월 등의 기간 단위가 명확해지면 지금처럼 평균 52시간 내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잡지만, 특수한 상황으로 업무가 몰렸을 때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의 여지를 최대 17시간까지 늘리는 제도

 

주 62시간 근무제

현행으로 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지만 주 69시간 개정 시 1주일이 아닌 한 달 혹은 몇 달을 단위로 시간을 정해 바쁜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추가적인 방안으로 근로시간 관련 주요 권고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 임금체계: 호봉제 등 연공형에서 직무, 성과제로 변경
• 연속 휴식: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11시간 이상 부여
•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일이나 출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주 69시간 근무제' 가능성

정부는 권고안을 기반으로 입법 조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말하기로 '권고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같이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제도는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주 69시간 근무제의 취지는 단순히 바쁠 때 좀 더 일하고 안 바쁠 때 더 쉬겠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개편 제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인들 대부분은 바쁘지 않다고 하여 마음 놓고 회사를 안 나가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의 편안한 분위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신 임금체계 개편, 연속휴식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추가적인 방안 등이 분명하게 제도화되어 기업의 문화에 안착된다면 충분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기업 분위기가 제도적 변화로 인해 문화까지 영향을 미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영계의 기업적 효율성과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형태의 무게 중심은 충분한 숙의와 긴 진통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진행된 상황으로, 근로자와 경영계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최종적인 개편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논의중일뿐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3. 주 69시간 적용 시 임금체

주 62시간 근무제

◈일 주 예상 월급

→ 9,620원(최저임금) x 69시간(주 근로시간) = 663,780원

 

◈한 달 예상 월급

→ 663,780원(한 주) x 4주(한 달) = 2,655,120원

 

	주 52시간	주 68시간
1주	500,240원	663,780원
1달	2,000,960	2,655,120원

 

주 52시간 → 주 68시간 근로시간 개편 시 654,160원의 월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4. 주 69시간 적용 시 장, 단점

주 62시간 근무제

주 69시간 장점

1. 기업의 탄력적 효율적인 생산성 증가
2. 근로자의 임금수령 확대 가능
3. 탄력적 근무활용 가능
4. 선택적 근로 적용 시 추가 근로시간을 휴가로 사용 가능

 

 

주 69시간 단점

1. 노동자 입장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체감
2. 중소 영세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추가 수당 수령 어려움
3.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악화
4. 기업 내 야간근무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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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 69시간 근무제 정의 / 주 69시간 근무제 장, 단점 / 실현 가능성 / 추가적인 보완 정책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와 비교하여 입장의 차이에서 다양한 의견들로 장, 단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개편안은 구체화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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