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수령액 / 40만원인상 / 재산기준 / 모의계산

만 65세가 넘으면 노인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신청하고 수령이 가능하며, 정부는 월 30만 원이었던 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수령금액(단독/부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노인 기초연금이란?
2. 수급자격
3. 수령금액(2023년)
4. 신청방법
5. 노인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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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 기초연금이란?

노인 기초연금

⊙노인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거주 중이며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중 상위 30%를 제외하고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하는 생활 물가를 고려하여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지급 한다는 의견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수급자격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경우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 ①단독가구 202만 원 ②부부가구 323만 2천 원입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2년	180만원	288만원
2023년	202만원	323만 2천원

2023년에는 단독가구 부부가구 모두 선정 기준액이 12.2% 소폭 상승하였으므로 약 10%의 인구가 기초연금을 더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①소득평가액=[(근로소득-103만 원) x0.7] + 기타 소득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산정기준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계산 방식이 재산기준을 포함하여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주고 있으며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자동계산▼ 

www.bokjiro.go.kr

 

 

 

3. 수령금액(2023년)

노인 기초연금

	2022년	2023년
단독가구	307,500원	321,950원
부부가구	492,000원	515,200원

2023년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수령금액이 상승하였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기초연금을 최소 40만 원 이상으로 그리고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60만 원까지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약 1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단계적 인상이 예상됩니다.

 

 

4. 신청방법

방법 1. 방문신청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소 사무실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법 2.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www.bokjiro.go.kr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필요
•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기초연금 신청서류

1.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2.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부부 모두 동의할 시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3.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방문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지참(주민센터나 연금공단에 서류가 있기에 작성 후 제출)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한함)
5.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주민센터나 연금공담에 서류가 있기에 작성 후 제출)

 

 

5. 노인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대한민국 생활물가가 상승하면서 기존 기초연금의 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이 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기초연금 최소 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 상승에 대한 계획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징수하는 국가 세수는 한정적이며 최대 18조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확정은 아니지만 인상안 개편에 대한 장점으로 기초연금 액수와 대상자는 증가할 것이며 지자체 부담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입 초반 국고의 부담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며 현재 저소득층 보장 수준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40만 원 개편안으로 국민 노후가 보다 안정적인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명확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적 개편에 대한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어떻게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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