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성장의 걸림돌이었던 반도체 대란 그리고 중국의 성장 견제를 위해 지난 7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칩 4 동맹 참여 여부를 8월 말까지 결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칩4 동맹은 무엇이고, 대한민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목차
- 칩4 동맹이란
- 칩4 동맹은 왜 하려는 걸까?
- 칩4 동맹, 중국의 입장은?
- 칩4 동맹, 대한민국의 방향
1. 칩4 동맹이란?
칩4(chip4)는 "칩(chip)"와 "4"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칩(chip) ▶ 반도체
4 ▶ 네 개의 동맹국(미국, 한국, 대만, 일본)
즉, "칩4"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을 의미합니다.
2. 칩4 동맹은 왜 하려는 걸까??
미국의 주도 아래 칩4 동맹은 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칩4 동맹을 결성하고 강화하려는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반도체 성장 견제
①2020년 시장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중국이 미국을 최초로 추월했습니다.
(중국 13.9% / 미국 12.8%)
②2015년 시진핑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을 국가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와 함께 천문학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3단계 구성 즉, 미국을 꺾고 반도체 제조 최강국 달성이라는 목표를 공표했습니다.
③2015년 발표한 내용에 발맞추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 중국은 2019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추월했던 것입니다.
④트럼프 정부였던 미국은 이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으며, 또한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반도체 공급 부족(쇼티지) 현상까지 겪으며 2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⑤반도체 파운드리(생산) 공장들 또한 한국과 대만에 집중되어 있어 미국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을 위해 한국(삼성, 하이닉스)과 대만(TSMC) 공장들을 유치 시기 고자 많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⑥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고급 반도체 설비(어플라이드, 램리서치)들의 중국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⑦결국, 현대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견제를 위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ASML의 노광장비(EUV)의 독과점을 위해서
①3나노 양산화에 성공한 삼성전자의 경우 이런 미세 공정을 위해서는 ASML의 노광장비(EUV)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ASML은 네덜란드 기업이지만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에 놓여있습니다.
②ASML의 원천기술이 미국 꺼라 ASML이 미국의 사이 머사를 인수하면서 절대적인 기술 강자가 되었고, 그 후 미국과 네덜란드 간의 "바세나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의 허가 없이 중국으로 장비를 팔 수가 없습니다.
③이렇듯 독보적인 기술력의 "ASML장비를 미국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3. 칩4 동맹, 중국의 입장은?
중국을 제외한 그리고 중국의 성장을 겨냥한 칩4 동맹에 대해 중국은 상당한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이 칩4 동맹에 참여하게 될 경우 득 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라는 압박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만을 포함하고 있는 동맹이라 더욱 중국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만을 향한 직접적인 군사적 무력 훈련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4. 칩4 동맹, 대한민국의 방향은?
결론
대한민국은 칩4 동맹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생산공장)입니다. 즉, 반도체 8대 공정을 통해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인데 이 공정에 있어 필요한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의 90% 이상이 미국, 네덜란드,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칩4 동맹을 가입하지 않는 다면 미국, 네덜란드, 일본으로부터 장비를 더 이상 구입할 수 없으며 공장 자체를 문 닫아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하였던 ASML의 EUV 공정 장비는 절대적은 생산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ASML의 입장에서도 한국(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인텔), 대만(TSMC)이 EUV 노광장비를 서로 팔아달라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노광장비가 없다면 더 이상 3 나노 이상의 반도체 개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미국의 영향에 빠져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중국의 반도체 수출 시장 60%를 잃을 것인가 VS 반도체 사업을 끝낼 것인가
나토(NATO) 회원국, 군사력, 정의, 우크라이나 관계, 미국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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